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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의 인지세는 환급되나?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액을 지급받은 후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여 대출이 취소된 경우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을 받은 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이 취소되면 인지세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취소된 대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과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을 받은 후 철회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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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코니·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인가?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 후,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함
기타-202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공급계약 후 별도로 작성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가 보완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추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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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내용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액만 바꾸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증서 뒤 금액만 증감하는 추가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새 증서를 쓰면 과세된다. 새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보증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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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꾸는 것은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나 해당 여부는 종합 검토해야 한다.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살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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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제2012-2호)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기타-2024.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의 유효 여부와 신청방법 및 과세문서 작성일을 물었다. 고시 시행 전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다시 신청하고, 시행 후 승인은 승인 통수 내에서 계속 적용한다. 현금납부는 지정 서식으로 신청하며, 현행 고시 제6조에 해당하면 기존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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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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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의 민간계약 문서는 과세되나?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4.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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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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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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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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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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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부담하나?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비율
기타-2024.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부담 비율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부담 주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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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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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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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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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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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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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과정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2024.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토지 수용·사용 과정에서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해당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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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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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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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기타인지세법2024.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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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로 다시 쓴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기타-2024.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바뀌어 다시 작성한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새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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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2024.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 서류인 경우 과세문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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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3.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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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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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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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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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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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자는 누구인가?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매도인), 수분양자(매수인), 위탁자, 시공자가 모두 기명날인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계약서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기타-202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자 등이 공동 기명날인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라면 수탁자와 수분양자가 공동작성자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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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여러 부 쓰면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기타-2022.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면 각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여러 부를 작성해도 등기 또는 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만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범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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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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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2021.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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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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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18.1.1 이후 직불카드는 폐지)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불교통결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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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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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202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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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202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용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발행주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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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
기타인지세법2020.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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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
기타-2020.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포인트 적립용 쿠폰과 물품등 교환용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과세 쿠폰은 미사용ㆍ폐기되어도 과세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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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기타-2020.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기존 지류상품권의 명의를 바꿔 재발행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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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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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 대상인가?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201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변경 없이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복수 문서는 각각 과세되지만 단순 재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재발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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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인지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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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기타인지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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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1.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 예정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카드이자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한다. 양도가 가능하고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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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전자적 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자적 상품권의 소지자는 누구든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인지세 과
기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전자적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법정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소지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면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일정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해 전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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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경계약의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대출금액 증액시 인지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및 인지세를 채권자가 전액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기타-2017.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경계약서나 보완문서는 해당 기본통칙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작성자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한 명이 작성통수 전체를 납부하면 다른 작성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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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변호사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 성공보수금이 있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과 납부 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보완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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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판매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표시하는가?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기타-201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캐리어에 밀봉 포장해 판매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현금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 형식으로 표시한다. 플라스틱 카드에는 권면금액이 없고 카드캐리어에 권면금액과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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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201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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