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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4.04.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의 병행 및 2023년 인건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복귀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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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고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창작전담부서 보조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창작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보조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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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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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와 기계비도 공제되나?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BR/>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인정 월의 인건비 계산과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 이후의 적격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연구용 기계장치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 인건비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일 이후 연구업무 종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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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기업부담금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받은 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건비의 50%에 상당하는 기업부담금은 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원이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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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연구소 내 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밖의 팀을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임직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인 주주 임원은 공제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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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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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분 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성과급 등에는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포함된다.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지급의 계속성, 배당 여부와 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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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인건비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한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될 수 있으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 비용 성격과 근로 관련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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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
조세특례-202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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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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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1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 개발 업무라면 해당한다. 모방 여부·독창성·범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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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를 함께 하면 인건비를 어떻게 나누나?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및 안분 방법을 묻는다. 수탁연구개발 수행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한다. 안분에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이나 수행시간 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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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공제되나?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br />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201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된 임원의 제외 전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주식 취득으로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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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 인건비에 포함되는가?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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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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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 디자이너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디자인 개발에 투입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 참여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위탁개발용역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활동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는 모방성·독창성·범용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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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인건비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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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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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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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인 임원이 지분 증가로 중도 제외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중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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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
조세특례소득세법2014.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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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전 연구비도 4년 평균에 넣나?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일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증가 발생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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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분만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정해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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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은 무엇인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이라 함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4.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 대상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이다. 회계상 비용인 성과급이 사실상 잉여금 처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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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201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관련 이월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에는 2012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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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 인건비를 모두 공제받는가?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12.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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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만 퇴직소득 금액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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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11.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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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디자이너의 인건비도 디자인개발비인가?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디자이너인 임원의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이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면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에 포함된다.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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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도서의 삽화를 넣기 위해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도서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삽화를 넣기 위해 지급한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서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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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에 포함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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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삽화료도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디자이너가 디자인 후 디자이너의 요청에 따라 삽입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아님
조세특례-201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삽화가에게 지급하는 삽화료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재의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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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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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학기술자 인건비도 세액공제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200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학기술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구요원이 근무한 시간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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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연구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법인 연구소에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습득 등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연구소에 파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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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파견한 연구원 인건비도 공제되나?거래처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제품개발을 위해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부서 연구원을 파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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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200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밖으로 이동한 직원이 전담부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그 부서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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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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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및 평균발생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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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건비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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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어떤 지출이 세액공제되는가?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조세특례-2008.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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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서면2팀-2279와 재조예46070-2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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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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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가?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비과세 급여가 연구요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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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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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조세특례-200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인적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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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제조업 등 영위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화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거래처 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용역 수탁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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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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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납품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는 제외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수탁 여부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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