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이 대상이다.
1,102
실권주 저가 배정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이다.
1,103
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
법인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와 관리 종료 시 실제 사용내역 구분방법 등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1과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104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 - 199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5
채무면제로 감소한 부채는 법인세 면제소득인가?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 소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이 법인세 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감소액은 면제되는 당해사업 발생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중간회신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6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7
반환 약정이 있는 입회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회원자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 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자격기간을 한정하고 받은 입회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기간분을 반환하기로 명백히 약정했다면 자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은 회원자격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108
통합고지한 오물수거료의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 오물수거법인이 각 가정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그 대가를 시청의 각종공과금과 통합하여 고지하고 동 대가를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의 계산단위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으로 고지해 시청에서 받는 오물수거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는 대가의 계산단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오물수거 대가를 시청의 각종 공과금과 통합 고지하여 시청으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1,109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10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의 5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법인세 - 199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해야 한다. 대상 누적액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1,111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113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때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15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 외 의 자산의 귀속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법인세 문화예술진흥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해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8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수정신고로 환급된 공제액은 언제 익금인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120
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99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징수된 벌금 또는 과료에 가산해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투자주식 처분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투자유가증권(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인 주식의 처분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처분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122
출자임원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64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23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
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할 대손충당금에서 해당 연도 설정 범위액을 뺀 잔액만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1,125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의 익금 산입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을 적용한다.
1,126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1,127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8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9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의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130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
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예정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법인의 보상금 수입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대상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토지에 관해 법인이 받은 보상금 수입이다.
1,132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를 제시했다.
1,133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835, 1989.03.07이다.
1,134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할 때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익금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채권과 대금지급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136
수용토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받은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137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38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에는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 동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익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 1989.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 잔액이 어떤 소득이고 어떤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인가영업 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이며 환입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준비금 환입에 따른 감면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익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보상금은 도로 편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연도에 토지의 도로 편입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43
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44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6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45
판결로 소멸한 지급의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에 관한 처리이다.
1,146
반환되지 않는 임차 권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 해지 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시지 받는 권리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권리금의 손비 처리와 수령 권리금의 익금 시기를 물었다. 지급 권리금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수령 권리금은 수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급액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수익은 누구의 익금인가? 용역수익은 계약사의 용역을 완료한날의 존속법인의 익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수익은 용역 완료일의 존속법인 익금으로 할 수 있다. 귀속 판단의 기준으로 계약상 용역을 완료한 날을 제시하였다.
1,148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9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모회사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