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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순서로 줄이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으로 회계상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중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됨
법인세 - 202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 일부를 환입할 때 그 순서를 물었다. 회계상 적립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먼저 환입된다. 적립기준율과 적립한도 비율의 축소로 이익잉여금 적립액 일부가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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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인가? 자기주식 이익소각에 따라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해당 의제배당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됨
법인세 - 202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보유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소각한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의제배당이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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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등에서 재원을 특정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이를 받은 내국법인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배당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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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이익소각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며 제2항 제8호 등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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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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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 202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7
신주 없는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발행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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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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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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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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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이 되나?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법인세 - 2021.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합병차익의 감액배당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주주는 감액된 각각의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K-IFRS 최초 채택과 흡수합병을 거쳐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됐어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면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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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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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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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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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변경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변경된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발생한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조정한 경우 K-IFRS 도입ㆍ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조정한 금액은 변경 기준서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수주비 처리와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을 소급 적용해 발생한 누적효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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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 상환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법인세 - 201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면 세무조정은 없다.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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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손익을 잡나?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법인세 - 2017.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의 회계처리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바꿀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예약매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누적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했다면 도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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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을 인도기준으로 바꾸면 언제 과세하나요?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법인세 - 201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예약매출 회계를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바꾼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예약매출의 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분양원가·수익의 이익잉여금 조정액은 도입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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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에서 빠지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
법인세 법인세법 201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내국법인 주주의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이 있고 「상법」에 따른 감액배당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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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재분류 누적효과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K-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도입 때 리스자산 재분류 누적효과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 조정액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종전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누적효과를 조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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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14.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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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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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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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나?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된 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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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환 이익잉여금은 언제 익금인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작업진행률을 다시 계산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으로 조정된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기까지의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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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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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변경 누적효과의 이익잉여금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법인세 - 2012.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그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되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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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인가?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상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권면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사채인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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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권면이자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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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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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액 중 얼마를 배당액으로 보는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출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배당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한 금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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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한 금액의 산정은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과 이익잉여금 합계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잔여재산분배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 대상 배당액 산정을 물었다. 배당한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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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인가? 당초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고 익년 이익잉여금 처분전에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고 경정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 인정함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 발생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적립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하고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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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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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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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투자준비금 적립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적립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 적립액의 합병법인 승계 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적립금을 구분 표시하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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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무상증자는 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리 등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2·3·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고 질의 1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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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입 주식을 종업원 상여금으로 줄 수 있는가? 법인이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주주가 아닌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주식은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발행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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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해 기타로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추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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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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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나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재평가적립금 적립시에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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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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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익금인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처리 변경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잔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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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전입 시 분할평가차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분할차익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에 따른 금액과 일정 재평가차액 및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과 이익잉여금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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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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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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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하루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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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등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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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 전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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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이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는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액이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