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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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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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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 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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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도 연말정산을 하는 분할신설법인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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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나요?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처분된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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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을 마친 뒤 같은 과세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서이46013-12121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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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계산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일이 속한 각 연도에 귀속시키고, 매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뒤 해당 연도분을 연말정산한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각각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 따르며 관련 가산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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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누가 돌려주나?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2004.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주체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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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4.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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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200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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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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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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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를 나눠 주면 언제 연말정산하는가?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급여를 처음 지급할 때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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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수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산 시점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기존 질의회신인 소득46011-1264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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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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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200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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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해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추가 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한 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한 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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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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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되나요?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징수-200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하거나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입 전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공제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 후 추가 발생한 소득은 요건 충족 시 공제한다. 납세조합공제는 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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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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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와 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국외 거주자의 과세는 퇴직 시기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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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200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관리회사로 변경될 때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변경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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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200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본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업무가 돌아온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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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을 승계하나?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원천징수-200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업무가 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바뀔 때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업무만 본래 의무자에게 이전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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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주체 변경 시 누가 연말정산하나?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2002.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없이 원천징수업무 주체만 변경된 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관리회사가 해당 연도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는 본·지점 인사이동에 준해 처리한다. 원천징수 승계와 실질이 같으므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미환급세액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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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회사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지급조서는 전·현근무지 소득을 구분하고, 확인을 거쳐 기납부세액과 미환급세액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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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외국인 임원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의 임원인 외국인 국외거주자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국외거주 임원의 국내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각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국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과 관련해 지급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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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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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은 계속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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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손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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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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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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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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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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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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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누가 연말정산하는가?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2001.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법인이 사용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사업양수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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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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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미지급상여금도 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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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자는 어디서 연말정산하나?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출자관계 법인에 전출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전출 시 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통산해 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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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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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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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에 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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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노동청 지급지시에 따른 소급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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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추가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당해연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2001.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연말정산 후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달을 귀속월로 신고하고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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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종업원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의 개인기업 당시의 연말정산
원천징수-200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전환된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개인기업 당시 미환급세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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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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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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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일시에 줄 때 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에 귀속하며 경과 연도분은 연말정산하고 미경과분은 원천징수한다. 경과 연도분은 판결일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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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종업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2001.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세 납부 주체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 전액을 승계하면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도 승계하면 납부할 수 있으나 포괄 양도·양수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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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날이 속하는 월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때부터 월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1.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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