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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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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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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부담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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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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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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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증여 후 재증여된 주택의 취득가액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
양도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아 부모 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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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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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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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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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보유자가 약관에 따라 낸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라는 조건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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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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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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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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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세 - 202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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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양도차익이 파생상품등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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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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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 - 202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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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양도한 것으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 시기와 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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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상가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1동의 건물 전체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하며, 이때 각 호별 건축에 따른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각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상가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호별로 계산한다. 각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이나 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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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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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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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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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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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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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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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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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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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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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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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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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50% 또는 70%, 나머지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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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양도소득세 - 202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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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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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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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대신 낸 건물 부가세를 차감하는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부담으로 약정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낸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매약정 내용과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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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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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차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거래의 소멸 순서를 물었다. 거래방식과 관계없이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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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추가로 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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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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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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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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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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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대물변제된 가액이 취득가액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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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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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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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특례취득 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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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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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가 비사업용이어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1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 산정과 세율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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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포기세는 주식 필요경비인가? 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 201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 포기로 납부한 국적포기세가 국내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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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