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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61건 · 14/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652 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기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8
653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하고, 채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무 상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의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526 및 서면4팀-19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654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써,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655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5
656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657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658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가?
지정지역 내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서면4팀-1054, 2006. 4.21.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6
659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으로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660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9
661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방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3
662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663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자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1
664 증여세 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나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6
665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3항 제4호의 소형주택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7
666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5
667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668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최초 공시가격과 각 취득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다. 건물 취득 시점의 환산가액에서 두 취득시점 사이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669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670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르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671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67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과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율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년 이후 양도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1
673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
674 실거래가 양도차익에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기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개산공제액을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산공제액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
675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676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677 소송·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질의 사례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8
678 코스닥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식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규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679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1. 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6년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2006.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7
680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이축권으로 건축물을 신축·양도할 때 이축권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축권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681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증여세 상당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4
68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까지는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683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법률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684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685 주차장 조성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주차장 조성비의 인정 여부는 지출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686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687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688 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적용 범위는?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689 증여세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690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691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한 토지는 두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692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사업 등의 완성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693 2005년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형주택을 2005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소형주택을 2005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소형주택이면 지정지역에 있어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2005년도에 양도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694 2주택자의 수용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매수·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695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3주택 중 감면대상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7
696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697 2주택자의 수용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2주택이상의 소유자가 2006. 1. 1.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수용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 등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
698 회원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699 비지정지역 상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주택 외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를 2006. 1. 1.부터 2006.12.31.까지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700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처음101112131415161718끝 4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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