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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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1건

양도소득세 5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1건 · 2/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52 다가구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 현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53 소송으로 양도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1
54 세대분리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2011.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5
55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9
56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57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7
58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59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60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7
61 건설임대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과 특례 요건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3
62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소득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추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09
63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64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0
65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66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금융재산 등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질의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증가한 해당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차입금 또는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67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
 양도소득세-2010.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또는 상가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관할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이용 상태와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68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69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7
70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5
71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대상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보상계약서상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5
72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과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은 날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8
73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5
74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멸실된 뒤 신축주택 취득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9
75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후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입주권 외 1주택이 있고 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4
76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8
77 퇴직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적용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 후 퇴직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7
78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2
79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5
80 도시개발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양도소득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이후이라면 건축 가능일까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0
81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타자산 판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기타자산은 관련 시행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82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와 주택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와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0
83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2010.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대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양도일·증여일·이혼일과 그 이유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7
84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며, 주택은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8
85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점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3
86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87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1.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 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br />2. 1.을 적용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의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
88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기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
89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
90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
91 다른 주택이 멸실됐다면 1세대 1주택인가?
B주택의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일 현재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됐다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멸실된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2
92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5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4주택이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는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787
93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 농지로 본다.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 휴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3
94 출국 사유가 양도 전에 끝나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출국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출국한 뒤 양도일 현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1, 2009.8.25 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732
95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44
96 출국 2년 뒤 판 1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출국일 현재에도 보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4
97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18
9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은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한 상속주택이 관련 시행령에 따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1
99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6
100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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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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