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8회신일 2010.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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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주택 중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한 3주택 중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가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한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8 (<time datetime="2010-06-16">2010.06.16</time> 회신), "자녀에게 주택 증여 후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55)
원 제목: 3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