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3,602
결정기일 안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상대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3,603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04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5
부속토지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부속토지 일부의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비 해당 부분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6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607
부동산끼리 교환해도 자산의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3,608
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3,609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0
유류분 판결로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돌려줄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대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1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2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3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14
제조업 경력 1년 미만도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15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친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3,616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617
예정신고만 하고 미납해도 10%를 공제받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예정신고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18
예정신고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9
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3,620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1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622
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623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구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구성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각 구성원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3,624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3,625
국민주택용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하면 규정된 산식과 용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6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27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8
개정된 자경농지 요건은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8년 자경농지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결정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629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3,630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포기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포기한 각 상속인의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지분포기의 대가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3,631
3년 보유 후 새 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3,632
따로 살던 농촌주택 부부의 합가는 귀농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농사짓는 남편과 서울 거주 아내가 합가할 때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주택을 먼저 팔아도 과세된다. 남편은 농촌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서울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이다.
3,633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의 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면제된다.
3,634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3,635
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 취득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636
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3,637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38
1994년 이후 보상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01.0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01월 01일 이후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639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3,640
양도 실질내용이 불명확하면 공부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이 분명한지를 판단한다.
3,641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3,642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동일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이다.
3,643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44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645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6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의로 각각 단독소유하도록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이는 증여세 대상이다. 등기일이 달라도 사실상 교환이면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비교하되 연접 필지의 지분별 정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647
상속 전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면 대토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8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떤 설을 따르나? 주거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49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시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순수 임대목적 주택은 주택 외 면적이며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650
자녀 진학으로 3년 못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진학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녀의 특수학교인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