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매출채권을 0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 일부를 0원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포괄 양도 자산의 일부인지와 회수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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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가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익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가액을 나중에 확정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사 후 가액이 확정되어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도일에 가액이 확정되고 일부 지급만 보류됐다면 보류액을 포함해 양도일의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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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양수주식의 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피투자회사의 고용조정에 따른 피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공사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양수하는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양수주식의 대가관계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양수주식과 대가관계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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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이전등기일 이후에 분양받은 자의 부도 등으로 잔금을 대손 하였더라도, 그 대손금액을 부동산의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잔금의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빼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등기 후 분양받은 자의 부도로 잔금을 대손해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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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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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주식 공개입찰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단기간에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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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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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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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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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과 대지조성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지만,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엔 토지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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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인수한 사업양수도는 인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경우의 타당성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특수관계 여부, 자산 명세와 평가 내역 및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하다.
64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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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업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각 지급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별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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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대료가 건축물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실질이 유상 이전인 경우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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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97. 1. 1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토지채권 이자 처리를 물었다. 1997년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하며 토지채권 이자는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다. 1985년 1월 1일 시가를 모르면 계산된 기준시가를 쓰고 과세시가표준액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당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수용당하고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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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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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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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령하는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동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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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계산 시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중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계산액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한다.
74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별도 구분한 영업권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한 토지 등의 가액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로 계약한 경우 동 영업권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 구분한 영업권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영업권 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등은 시가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받기로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교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계약위반에 따른 감액과 이자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당해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거래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에 추가된 가액을 당해특혜의 불이행으로 감액등의 계약변경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하
법인세 - 199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양도가액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과 지연이자 포기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매매와 무관한 제3의 거래 특혜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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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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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85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한 제세금이며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86
건물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법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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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의 과세관계는 어디에 문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과세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9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등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8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적용된다. 대체자산의 취득금액·취득기한과 법인의 업무용 직접 사용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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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처리 금액이 포함된 토지를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91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연이자는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부담한 특별부가세와 지급지연 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만 지급지연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당초 계약상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92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에 의거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신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공동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양도한 토지는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동신축 건축물은 취득 당시의 대가에 등록세·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93
양수인이 준 특별부가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상담금액은 양도가액에
법인세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에게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하고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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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상가분양 관련 수령금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가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입회비ㆍ월회비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일체의 수령금액이 포
법인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분양한 상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입회비·월회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9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전 토지 양도로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비용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