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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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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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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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가능하지만 환산가액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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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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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상속자산의 확인 안 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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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산정기준과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요건의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 또는 일부 납부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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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 또는 특정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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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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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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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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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이자상당액과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확정 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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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무상 공여한 토지와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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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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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단독주택에는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일정 규모 수영장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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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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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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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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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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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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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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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언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설비비와 개량비 등도 규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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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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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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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증여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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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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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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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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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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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
1,43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 |||||
1,433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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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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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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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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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재건축 권리 양도 시 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상 권리의 성격과 양도차익 계산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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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를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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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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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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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권리로 보며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종전 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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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입주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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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과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승인일 전까지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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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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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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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을 나대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 시 철거한 종전 건축물 가액과 명도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의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점유자 철거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산입할 수 없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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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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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증여자산과 분할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과 법인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분할주식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교부금을 뺀 뒤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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