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1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은 정해진 인가·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취득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2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3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54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묻는다. 계약일 등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정해진 순서로 산정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355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6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 조합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인정되는 조합원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9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0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여부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한다.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1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2 신축주택 감면 요건과 비과세 주택 수 처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3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에 참여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4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주택에 거주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5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66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7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집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8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해당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9 신축주택을 5년 뒤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취득 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0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1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2002년 말 이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고 200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2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3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납부일이나 사용승인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주택은 165㎡ 이상과 낮은 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4 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자 여부는 주택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 감면 신축주택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7 신축주택 감면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8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묻는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 면적은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9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0 미등기 부수토지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수토지가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사실상 양도한 부수토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1 특례상 주택건설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여부는 주택건설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82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3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84 감면 신축주택도 다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지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5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의 고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지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86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7 분양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 시 감면,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88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9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0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91 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2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3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4 특례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축주택은 감면되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각 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5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6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7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8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복합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복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0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