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반복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이다.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 및 3주택 이상 소유 세대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하고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하며, 사업자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time datetime="2005-03-02">2005.03.02</time> 회신), "반복 양도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