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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치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
법인세-1986.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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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인가?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함
법인세-1986.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원가로 보는 것이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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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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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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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인 판매장려금은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농산물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매인을 대표하는 조합・협회 등과 장려금 지급약정 체결시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198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이 중매인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약정을 체결한 경우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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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기본통칙 이연자산상각의 특례(1985.1.1.시행) 시행전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당해 통칙 시행 후에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산입하
법인세-1986.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통칙 시행 전 미상각액은 이후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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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내 손금산입함
법인세-198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차업체에 부과한 택시조합 사옥건립기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옥건립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은 증차 허가를 받은 업체에 증차 대당 500,000원씩 징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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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
법인세-198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금을 횡령하고 도피한 사용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 불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소중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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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부 광고수입과 발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1986.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회원명부 발간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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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금 확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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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부산시를 대행하여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출하자 및 중매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198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이 지급하는 출하·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하자·중매인 대표 조합이나 협회와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전약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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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드나?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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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분할상환액은 언제 대손금이 되나?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시,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분할상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뒤 일정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결과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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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후 신규 보험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보험 해약으로 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이것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
법인세-1986.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후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약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 단체퇴직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도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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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가?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1986.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779, 1984.11.2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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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1985.01.0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미상각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85.01.01이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함
법인세-198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85.01.01 전 미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전 미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며, 시행 후에는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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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인수한 보증채무의 손금산입 연도는 언제인가?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1986.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인수해 수년간 거치한 뒤 변제할 때 손금산입 연도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손금산입 연도를 판단하지 않았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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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법인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의 업무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실제로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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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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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8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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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액은 손금산입되나?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따라 추가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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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은 손금인가?채권 또는 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상환받은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85.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에 관한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손금산입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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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전기손익수정손실 처리 충당금은 손금인가?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서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시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금수정손실을 가산한 금액임
법인세-1985.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시부인 계산상 손비 계상 충당금에는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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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8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초과액 등은 손금부인한다. 근속기간·공적내용·월급여액과 지급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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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사업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되나?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198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75, 1985.09.2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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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1985.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교회 신축·헌납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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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출장비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에 산입되나?여비출장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규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사후 정산에 불구하고 출장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숙박비등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
법인세-1985.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출장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숙박비 등에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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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대표이사 개인차량의 법인 업무비용은 손금인가?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손금산입됨
법인세-198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해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법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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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 범위는?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제4항 의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외자수입금액
법인세법인세법1985.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쓰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9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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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 대손금 확정 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 무관 출자자·사용인 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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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제3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법인이 손금산입하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법인세-198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대출금을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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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세미나 음식물 비용은 회의비인가?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미나 중이나 종료 후 제공한 음식물 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업무상 회의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다과와 음식물은 회의비로 손금산입한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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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와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 새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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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종료 시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금융리스로 취득한 리스자산을 임차인이 리스기간 종료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취득・ 재리스ㆍ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5.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취득·재리스 등에 따른 회계처리를 물었다.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취득·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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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가 되
법인세법인세법1985.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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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사고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공사진행도중 사고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귀속사유가 당해 법인의 관리소홀 등인 때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맨홀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법인의 관리소홀 등에 책임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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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하면 손금산입되나?특수관계법인의 미지급이자가1년을 경과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된 경우에 실지지급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차입금의 미지급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유보처분된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 없는 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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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단체퇴직보험료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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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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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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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 개업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8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미상각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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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가?비상근 임원에게 급여 지급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1985.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영업내용과 해당 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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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는 우물의 장부잔액은 손금인가?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정·매립된 우물의 장부상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우물을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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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8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관련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을 물었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임의로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균등액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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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하여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198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돕기 위해 육영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에 어린이 심장병 수술 지원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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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도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인가?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5호에 규정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이 외부조정 대상 준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해당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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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
법인세법인세법198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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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법인세-1985.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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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고 배상금은 원가로 손금산입하나?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 동 배상금 지급의무가 시공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법인세-198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공사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시공법인에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지급했으며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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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협회에 낸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주류판매업 단체의 회원이 동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주세법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단체 회원이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주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낸 회비로서 법인세법상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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