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1
사무소와 본사의 공급·매입세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부가가치세 - 199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와 본사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과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을 물었다. 사무소에서 판매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면 본사의 공급이며, 본사 명의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452
정보이용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관련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때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정보를 제공받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 관련 산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는 공급받았으니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액은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4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민주택 초과 여부로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분양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되고 그 이하인 경우는 면세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455
타인 등록번호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명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6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7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8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59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과 세금계산서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60
가정소비자 설치·사후서비스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설치 및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치와 사후 서비스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 제조법인사업자가 자사제품 관련 용역을 가정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4,461
6인승 밴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스타 6인승 그레이스 밴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2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99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상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단체와 조합원 사이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63
공급받은 인력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청소, 경비, 운전 등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특별한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소·경비·운전 등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4
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4,465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6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7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68
종업원에게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46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0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1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표를 함께 발행하나?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표의 중복 발행 및 신고서류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472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3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4
지하철 건설용 물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제작ㆍ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세되지만 수입통관 후 국내 공급은 과세된다.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거나 부족분을 국내 제작해 공급하는 부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5
경락 공장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자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취득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6
반제품을 다른 자기 제조장으로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내부거래이므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7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위탁판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8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무부 소비 22601-93, 1989.01.26호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79
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4,480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1
타인이 주차료를 받으면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는가?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부가가치세 - 199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인이 주차료를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주차장 운영자가 자기 명의로 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비 지급 때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공급자 명의를 운영자로 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482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48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6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87
자동차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은 실제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를 제시했다.
4,488
세금계산서와 신고서가 다르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신고한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른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내용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9
화물운송알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와 소득표준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기타 도로화물 코드 711490의 9.5%를 적용한다.
4,49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491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4,492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공급 후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3
운용리스 이용자 변경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
부가가치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차인 지위의 유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22601-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494
공사 완료 후 전액 수령하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받기로 하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없이 공사완료 후 건설용역 대가를 전액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5
종사업장 임가공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된 사업장 명의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이 실제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주사업장 명의로 원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사업장이 외주임가공하고 제품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4,496
검수가 인도조건인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해당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거래시기인 인도조건 성취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497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폐업신고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8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9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제출,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9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된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부가22601-58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다.
4,500
파손품 변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하지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품 변상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