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2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3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주택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4
백화점과 입점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인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입점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백화점은 입점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각각 과세표준이다. 백화점은 수수료 가액이 확정될 때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5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656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57
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8
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묻는다. 업태·종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3,659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60
직권폐업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가 발생한 뒤 실질적으로 폐업한 건설업자의 경우이다.
3,661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62
기성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계약에 따라 검사로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663
경락 중고차의 미수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법원 또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일정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는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4
재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자가 운반하고 운반비를 별도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화물운송업체에 알선한 경우는 운송업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 공급 시 별도로 지급하는 운반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대리점이 자기 차량으로 운반하면 대리점이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화물운송업자가 운송하고 제조업체에서 운반비를 받으면 그 운송업자가 교부한다.
3,665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3,666
사학기관은 공급자별로 어떤 증빙을 받나? 사학기관이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별로 받을 증빙과 기관장 관련 소득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관련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본인 주택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증빙은 공급자의 법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667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668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69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는 수정신고로 보나? 귀 질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33.1966.08.27). (국세청부가46015-2016.1996.09.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670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은 전액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된 공사대금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을 포함한 증액 공사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1
신축업무를 법인에 맡기면 세금계산서 명의는? 개인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개인 명의로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물 신축ㆍ분양 업무를 법인에 위임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개인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법률상ㆍ계약상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건축주 개인이기 때문이다.
3,672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를 위한 야유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야유회 비용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3
건설 중인 스포츠센터 매각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스포츠센터를 건설 중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건설된 건축물의 양도와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 모두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4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675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76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7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678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79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3,680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1
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682
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1·3·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3,683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3,684
사고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사고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리대금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세금계산서 명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685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사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는 과세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6
공드럼 회수 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과 함께 공급한 드럼을 회수할 때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드럼이 회수되면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 당시 드럼 회수가 불확실해 드럼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3,687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설용역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46015-67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688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9
신축주택 공급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3,690
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1
폐지한 지점의 공장 매각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폐지하고 그 공장건물과 시설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3,692
신탁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토지의 건물 신축과 분양·임대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양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3,693
주사업장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 신고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4
직불한 하도급대금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도 하도급 건설용역의 공급관계에 따라 교부한다.
3,695
공동수급인 간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5, 1995.02.04가 제시되었다.
3,696
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경정 과정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697
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3,698
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99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0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