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1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명의는?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본사가 총괄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152
지급일 없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198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 교부한다. 건설공사기간만 정하고 잔금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5,153
법원이 발급하지 않은 경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85.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매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원이 교부하지 않으면 재화 소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5,154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을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155
폐업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귀 질의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5,156
사업자가 기계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57
화재 발전기 배상과 인수는 부가세 거래인가?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1985.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전소시킨 발전기를 동종 발전기로 배상하고 전소품을 인수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동종·동형 발전기 배상과 전소된 발전기 인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다. 전소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인수 확정일이며 공급가액은 시가이다.
|
5,158
국민주택 공사에 건설장비를 빌려주면 과세되는가?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59
인도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60
본사에서 거래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받나?본사에서 계약・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5.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고 운송 편의상 재화가 공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이다.
|
5,161
보험사가 승인·지급한 차량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부가가치세-198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사전 승인하고 대가를 지급한 차량수리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 약정, 수리 전 사전승인 및 보험회사의 대가 지급이 전제된다.
|
5,162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발급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198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공급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신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5,163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
5,164
이전용 건물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198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의 건설용역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5,165
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1985.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를 통해 임차한 수입중기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5,166
항공사 장려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항공사를 통해 할인 또는 장려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면 화주는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리점에 귀속되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67
역무 완료 후 가액 확정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5,168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므로 실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포함)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므로 다른 사업장 관할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 관할을 위반해 납부한 세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169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5.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5,170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5,171
내국신용장 개설 후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 경과 후 6월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영의세율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5,172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198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7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5,17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5,175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매입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추가 요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
5,176
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5,177
위탁판매 기성복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요?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는다. 사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이다.
|
5,178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계산서를 내야 하나요?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서 시설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
5,179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물었다. 상가 임대의 월세와 임대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적용 부분은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5,180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81
대리납부 지연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1985.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5,18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183
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0분의10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
5,18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5,185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186
압류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
5,187
공동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정부기관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 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198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
5,188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89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되나?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5,190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191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92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93
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5,194
수출대행계약 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수출업자는 대행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5,195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196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5,197
수출대행 때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
부가가치세-1985.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직접 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생산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해당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5,198
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199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200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