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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상속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나머지 지분에 환산할지는 지분 간 동일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직계존속이 상속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여행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받은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의2조 (상속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카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이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집행자가 실제로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6항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분 확정과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의 주식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제된다.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증여세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잉여금 처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 확정일에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 (청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이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면 징수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퇴직연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면 그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지급된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산정한다. 조건내용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으로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되 지분 초과 무상취득분은 증여로 본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망사고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 위로금 성격의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해당 보험금과 배상금은 사고·지급 경위와 지급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이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여야 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재산의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이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재산을 분할한 경우 적용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양도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사전증여 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평가금액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재산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 공제와 이자 계산을 물었다. 고용유지 위반 후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67(2010.12.22.)이 제시되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피상속인에게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금융채무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