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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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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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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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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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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분묘가 있을 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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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명의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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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전부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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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넘어 대신 낸 상속세에 증여세가 붙나?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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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허가 통지가 늦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나?물납허가 여부를 법정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허가 통지기한과 기한 내 통지가 없을 때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 신청세액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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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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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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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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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0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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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0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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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은 상속세 기한연장 사유인가?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4.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송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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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0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할세무서와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제도46014-11454, 2001.06.1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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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한 남편의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떻게 보나?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
상속증여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남편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별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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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과세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된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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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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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당해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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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은 배제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감정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때는 시행령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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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소지자는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는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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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로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무엇인가?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은 출연재산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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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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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으로 상속세를 감액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상속세액을 증여시킬 사유와 감액시킬 사유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증액과 감액을 차가감한 후의 순수하게 증감되는 세액을 당해 경정 전에 확정된 세액에서 차가감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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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까지 외국 상속세를 못 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의 상속세 부과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 사실을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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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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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03.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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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2003.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선 사망자의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과세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으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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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가?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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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200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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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03.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액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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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200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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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고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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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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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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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비거주자가 낙찰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재산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로 보아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단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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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하여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청구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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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 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서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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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후 고충청구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결정 경정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으로 지급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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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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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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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 허가 과정에서 이미 포기한 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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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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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세액공제액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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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전투 중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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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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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인가?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 등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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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증여세-2002.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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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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