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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용역이면 면제된다. 해당 연구용역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의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인 경우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3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스포츠경영·스포츠행정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시행령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기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육정보센터 운영 용역에 관한 것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 (승진심사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의 국가 대상 디지털교과서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종전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면세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의2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고유목적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조사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연구인지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을 체결한 장기연구용역의 계약 변경 시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별 용역이 2013년 말 이전 개시되면 면제되고 2014년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2013년 말 이전 개시한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가격이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받는 위탁운영은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시행령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그 밖의 면세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를 적용하는 특례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자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의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과 상인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거리 조성·창업 관련 사업은 과세되지만 상인교육사업은 면제된다. 상인교육사업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협력연구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제된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제된다는 견해가 아니라 갑설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받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관기관 소유 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한 뒤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 기술료를 받는 거래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면제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한정하거나 모든 용역을 면제한다는 견해와 비교해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산학협력단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업무로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된 업무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산학협력단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결과물 귀속 문제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 증여세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인지 물었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산학협력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을 업으로 하는 단체인지가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