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회신일 200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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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30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인지 물었다. 해당 산학협력단은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면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부가세상 국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86)
원 제목: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