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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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법인 명의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에게 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제공할 때 사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타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급한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비는 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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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단 명의로 임차료를 지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파견직원 명의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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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은 제외되지만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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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업원이 월세를 내는 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그 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보증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면 시행령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종업원 등이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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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주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포함되지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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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직원만 받은 사택 이익도 근로소득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만 사택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부 종업원이 사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규정상 사택을 받은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른 사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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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종업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이나 회사 명의 임대차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수당을 주면서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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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을 위해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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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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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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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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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택 제공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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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치 대상 종업원 일부만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대상자 전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비입주자와 급여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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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근로자와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연봉 산정 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반영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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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수당을 받으며 계약 명의만 회사로 한 해외 임차주택이 사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해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해외 주택은 사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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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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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축소로 이주하는 종업원이 받은 이사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보조금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나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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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임차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임직원에게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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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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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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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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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한 사택은 법정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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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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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택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제공되는 사택의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단서와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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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단서의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받고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사택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는 판단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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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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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자가 임차료 일부를 내면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사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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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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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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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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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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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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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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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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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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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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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특정 관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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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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