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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64건

국제조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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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전시회를 기획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출품작 제작비(이하 “쟁점제작비”)를 지급함에 따라, 이후 제작된 작품의 소유권·저작권은 작가가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국제조세-2025.07.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거주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출품작 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사용권 및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작가가 소유권·저작권을 보유하고 법인은 비독점적 사용권과 전시 권한만 가지며 작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국조-1693
2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제조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310
3 미국 법인에 준 저작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국조-0095
4 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2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버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334
5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계약기간 중 상표권 독점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4128
6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2960
7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2267
8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국제세원-0293
9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국제조세-201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5859
10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국조-21448
11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57
12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13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국제조세-2013.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위성개발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과학적·지학적·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14 영국법인에 지급한 대회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중계권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영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15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16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서 도입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식으로 공급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밀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사용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8
17 이스라엘법인에 지급한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로 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고 내국법인이 독점 구입권을 받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이스라엘조세조약의 사용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
1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125
19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044
20 호주법인의 자격시험 수입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ㆍ시험실시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용료 소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해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시험 관련 자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받는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520-81
21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내국법인이 개발중인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센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0756
22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VTR 원판을 받고 지급한 판권료의 손금 처리와 미국법인 판권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76
23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국제조세저작권법200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99
24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00
25 소매경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과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에 따른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경영기술이나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77
26 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하여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06
27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86
28 미국법인 공동개발비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해 미국법인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788
29 이태리 디자이너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1998.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직물설계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기존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776
30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85
31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97
32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544
33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96
34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선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68
35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국제조세-199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117
36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국제조세-199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국조46017-37
37 한국지점이 관여한 사용료는 지점소득인가?
일본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지점이 기술제공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동 사용료 소득은 지점의 사업소득임
 국제조세-199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제공계약으로 받는 사용료소득이 한국지점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기술지원과 검증 등 기술제공의 거점 역할을 하면 사용료는 지점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지점이 사용료를 발생시킨 재산·권리·정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인지가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691
38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52
39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8
40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8
41 미국 공동연구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방식으로 참여하여 추후 내국법인이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
 국제조세법인세법1994.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인 기술자가 훈련 방식으로 참여해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내국법인이 이를 추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00
42 호텔 경영기술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
 국제조세-1994.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 경영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술료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 등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585
43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199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70
44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26
4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523-611
46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국제조세-1993.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605
47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06
48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523-575
49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39
50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5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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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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