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인정고시 없이 받은 청산금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고시 없는 지자체 협의매매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
수용농지 감면소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요?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조세특례-2020.1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수용농지의 대토감면 소득 계산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공시지가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편입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
5
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된 뒤 수용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
조세특례-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법정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
7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9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12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각각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3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
조세특례-2000.07.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
14
도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조세특례-2000.05.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해당 인가고시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15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가 재개발구역 안에 있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경우 일정한 재개발구역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시 25%, 채권 지급분은 35%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농지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0.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8
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사업인정고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임
조세특례-2000.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19
도로법상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나?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봄
조세특례도로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어떤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수용할 토지나 건물의 조서·지번·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99.07.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21
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세율은 감면세액의 20%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
22
어떤 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나?‘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범위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23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24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조세특례-1999.05.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25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
26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
27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감면한도는?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세특례-1998.12.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면제와 종합한도를 묻는다.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는 권한 있는 장관 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28
세법상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뜻하나?“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0.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뜻하며 관광진흥법상 일부 승인도 포함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29
국방부의 시설계획 고시도 사업인정고시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조세특례-1998.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장관의 시설계획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인·고시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30
사업인정고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
조세특례-1998.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31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32
사업인정고시 토지의 양도세가 면제되나?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2.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전액 감면되고,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질의 토지는 첫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1976.06월 사업인정고시 여부도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33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실일로 보는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1998.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촉진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34
사업인정지역 토지를 취득해 양도해도 세액을 면제받나?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당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조세특례-1997.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문화재보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6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1997.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3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면제되는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교통부고시 제19호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38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1997.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교통부장관이 새 사업인정을 공보에 게재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또는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 있는 기관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39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조세특례-1997.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40
징발재산 협의양도도 사업인정고시 감면을 받는가?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조세특례-1996.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재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양도하면 사업인정고시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협의양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이는 징발법에 따라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1
15년 보유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
조세특례-1996.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15년 이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
42
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3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정해진 취득·보유·사업인정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까지 감면된다.
|
44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의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 이후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경작 농지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45
택지개발로 수용된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동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함
조세특례-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해당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46
유휴토지 양도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 (1996. 1. 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시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47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특례 적용 대상은?관련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5.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부동산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그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이다.
|
48
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
49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9.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정한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