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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인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는가?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고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부가가치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며 철거 중인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시행령상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거래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철거를 시작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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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 0원도 안분해야 하나?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202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거래하며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을 0으로 정한 경우를 물었다.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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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가액이 0원이면 안분계산하나?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한 가액과 안분계산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9.1.1. 이후 사업용 건물을 토지와 일괄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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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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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고정자산 매각대가를 포함하여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가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현행 2,400만원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사례의 1천200만원 기준은 현행 2,400만원이라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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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쓰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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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전부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사용분은 면제되지만 임대업 사용분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한 과세된다.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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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용 건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임차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한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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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분양도인지에
부가가치세-2013.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별도 사업용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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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보조금으로 받은 캠퍼스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과 토지를 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공급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학캠퍼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나머지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용 토지로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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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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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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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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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
부가가치세-2011.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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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장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지점을 신설해 임대업이나 호텔업 등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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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분할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 안의 분할된 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이 구분되고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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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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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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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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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는가?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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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부가가치세-200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을 칸막이로 나눠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각각 별도 사업장인지 묻는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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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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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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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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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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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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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의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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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토지 양도시 면세이고 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건설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는 과세되지만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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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 후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옮긴 경우 사업용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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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가 붙나?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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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지분별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한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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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페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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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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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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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 건물을 임대하다 팔면 과세되나?건물을 신축하면서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에 쓰다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의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당시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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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사용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200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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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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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규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17, 1998.05.15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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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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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취득 건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단독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처와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다른 장소의 사업용 건물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단독사업과 별도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 사업용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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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03.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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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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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상가 임대부분도 주택 임대로 보나?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면적이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 외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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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당해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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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규모별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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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사업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로서 동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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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점포를 함께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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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 건물을 완공하여 딸의 명의로 보존등기 시 계약상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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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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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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