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매입 후 양도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52
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53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장기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554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같은 사업장 소득 일부만 추계할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사업소득 중 일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556
대학교수의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는 고용관계여부와 계속반복성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득구분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와 고문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고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독립성 및 용역의 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로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57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58
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559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설명한다. 과세되는 관리비·주차료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이 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63
방송작가의 창작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작가가 창작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한 직업적 창작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료·인세·연재료 등의 지급 경위와 창작활동의 계속성 및 직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64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5
관광객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판매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
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570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명의자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를 때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 과세할 수 있으면 그에게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면허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지만 단서에 따라 실제 사업자 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71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다음 연도에 반품된 수출품은 언제 수입금액에서 빼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제비용은 지출 확정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표시한다.
574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 등을 묻는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특별공제 합계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결산조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무보증기업어음·채권의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
종업원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서비스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받을 때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넣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넣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해당 규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7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구분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실판단
소득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5년 이내 건설임대주택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578
신축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579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심사활동에 따라 받는 심사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금액의 명칭이나 지급방법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차량 소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계속적ㆍ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구매를 소개·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며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에는 정해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1
심사활동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강연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외부 연구위원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위원의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약관계,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국공채를 계속 매매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 매입해 판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으로 계속 수집·판매해 얻은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와 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9
노지에서 재배한 잔디 판매소득은 비과세 농업소득인가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노지에서 잔디를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의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과세되는 농업인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노지 잔디 재배는 농업의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국공채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ㆍ공채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ㆍ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
시설작물재배업은 언제부터 과세에서 제외되나?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3
수용된 토지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 처분소득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취득 목적과 사업 진행, 장부,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594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5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게임대회 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가 받은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 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인턴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단을 통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 보조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9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강제관리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0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