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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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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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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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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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 |||||
4 광고대행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업을 하는 서비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묻는다. 계약에 따라 실제로 광고대행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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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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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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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동식보일러 열 공급시설은 임시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보일러를 운영해 임시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 임시사업장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임시사업장이며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전까지 내면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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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통지 효과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유형전환 시기와 유형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로 전환 여부를 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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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 |||||
10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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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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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면 타인 소유여도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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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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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판매업과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및 겸영기업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사업 개시일은 해당 지방세 감면 소관 부처가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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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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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 시작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현지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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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규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신규사업장을 열면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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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재산세감면 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 문제는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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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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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업 전 등록 때 업태·종목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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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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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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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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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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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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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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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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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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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사업개시 후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대가는 과세되며, 요건 충족 시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2000년 12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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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99년 이후 개업자는 납부세액 경감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일과 종업원 고용 상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이 ’99.1.1 이후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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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연환산 도급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도급사업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일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도급 공급대가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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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998년 7월 1일 개업자는 6개월 요건을 충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7월 1일 개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정 기준은 1999년 제1기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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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광업·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 |||||
38 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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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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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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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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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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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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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업개시 전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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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규사업자는 언제 등록하고 무신고 시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등록기한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신고 시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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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화·용역 공급자는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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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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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이나 공급시기 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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