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인지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이 판단 요소이다.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골프용품 운반·보관 전용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적합하게 제조된 것은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외형 또는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제품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환매조건부 방식의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환매기간 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다면 실질이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주식 양도인지 담보부 금전 차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문구점 등에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소형 핀볼게임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장난감용으로서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법령상 핀볼머신에 해당하는지는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2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 또는 구조가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수탁가공 요건을 갖춘 물품의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수입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과세대상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제1항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거래 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은 해당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부채 평가나 수익·비용 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수익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홈페이지에서 수령매장과 수량만 접수한 뒤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고시 위반인지 묻는다. 배송·결제 등 판매 기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고시 제4호 위반이 아니나 실제 판매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최종소비자가 수령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류를 구매하고 홈페이지에는 주문 관련 기능이 없어야 한다.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도급의 의의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방식의 주류 제조가 주세법상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령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명령사항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레이다장비의 온도·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다용도로 쓸 수 없게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전기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구조를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금대여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지노용 전자식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기기로서 빙고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물품이 빙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공원 분수대용 시설은 고급가구인 조명기구로 보기 어렵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광섬유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물품별로 사실판단한다. 다리·야외 조형물·건물 외관·야외공원 분수대용 조명은 가격을 초과해도 해당하기 어렵다.

디지털 방식 빔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TV수상·투영기능 없이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면 영상투사방식 텔레비전수상기와 관련제품으로 볼 수 없다. 해당 기능과 용도를 갖춘 물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해군이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메달게임기인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과세대상이고 단순 게임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 특성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컴퓨터 브리핑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되 구체적인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답은 재경부와 재무부 등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누구이고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시점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의 종류와 채권계약·담보제공계약상 구체적인 권리행사방법을 살펴야 한다.

디지탈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텔레비전카메라인지 묻는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정 디지털 카메라가 고급사진기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음식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조리 음식은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 분류는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조리된 음식품을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 구내나 특정 장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조리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커피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커피분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식기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가정형 식기세척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다. 질의물품이 가정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구조용 호버크래프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구명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는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해당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과 과자 등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음식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한다. 접객시설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여러 형태의 잔디깎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대상 잔디깎기는 일반가정용뿐 아니라 별장용 등도 포함한다.

세척기 GR-62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가정형인지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HSK NO의 적용 여부는 관세청 소관이므로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YD세척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 기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가정형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다른 시설에서 쓰이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의 원가가 높은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는 원가 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공동 인삼 재배가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이 한 사람 명의로 등재된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묻는다.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두 사람과 같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의 동일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관계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