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 사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23회신일 2001.12.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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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해군 사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6

특수제작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미해군이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제작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해군이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한다. 유사 질의 물품은 호버가드 구조용 배(HOVERGARD RESCUE HOVERCRAFT 600)이다.

질의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298, 1997.06.11 및 소비 46430-557, 1993.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호버가드 구조용 배(HOVERGARD RESCUE HOVERCRAFT 600)″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해군이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46430-1298 구조용 호버크래프트는 과세대상 모터보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23 (2001.12.06 회신), "미해군 사용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4)
원 제목: 미해군의 순찰용 등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