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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다. 부동산을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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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비과세되나?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친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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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할 수 있나?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공장을 기계장치와 함께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요건을 충족해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기계장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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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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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나오나?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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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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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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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의 유증액을 물었다. 비상속인은 부동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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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용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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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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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 등과 거래할 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이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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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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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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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나?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상속증여세-2000.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1인 명의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자가 공동취득자 3인으로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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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원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의무를 물었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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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처분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처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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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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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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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 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증여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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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 금액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기한 내 신고 과세표준을 뺀 순증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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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청구범위를 초과한 재산가액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우선순위 재산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다면 다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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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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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친 부동산을 분할지급으로 사면 자녀 증여인가?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상속증여세-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표이사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시가로 취득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며 잔금 전에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표이사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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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상속증여세-2000.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뒤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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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
상속증여세-2000.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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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건물·부수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부동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부분에는 같은법 제61조제7항과 제66조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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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0.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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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증여면적이 줄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확정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200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당초 증여면적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최종 확정면적에 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경정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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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학교부지라는 이유로 물납이 거부되나?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공원부지 및 학교부지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신청 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권 등 사권의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여부 및 기타
상속증여세-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나 학교부지인 부동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권이나 묘지 등 부적당한 사유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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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
상속증여세-199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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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지만 적합한 물건이 없으면 초과 물납도 가능하다. 도로·하천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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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 담보재산 증여 시 채무가 공제되나?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3자 채무로 담보된 재산은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출금이 증여인의 채무인지는 사용현황과 원리금 변제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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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다. 그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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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
상속증여세-1999.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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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결손만으로 특정법인이 되는가?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1999사업연도 중에 증여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1997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 또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199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이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받은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법인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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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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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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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낸 뒤 실제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무관하게 조사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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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199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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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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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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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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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사위의 저가·고가 매매는 증여인가?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 매매는 사위에게, 고가 매매는 장인에게 과세하며 시가는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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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상속증여세-199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정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되 이 사안은 심사청구 결정서대로 처리한다.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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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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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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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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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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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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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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