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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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8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2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증여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은?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46012-155, 1998.1.2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736
152 대물변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9
153 취득가액을 모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일,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법인세 신고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질의 1·2는 기준시가에 따르고 질의 3은 경정 등의 청구 규정을 참조한다. 건물의 국세청장 고시 가액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은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717
154 비영리법인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됐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직접 사용기간이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0
155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이전하면?
법인명의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당초 취득당시부터 법인의 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인 개인에게 소유권 변경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156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 여부 판정시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등기일을 취득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15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 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158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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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159 고유목적용 부동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과 부동산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
160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161 거래실례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 판정시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 거래실례가 없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결론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162 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은 누구 자산인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163 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164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809
16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에 쓰는 임대면적의 적정성을 물었다.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과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800
166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693
167 종친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친회가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45
168 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87
169 장부 누락 부동산은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환가처분일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에서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해 추가 분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환가처분일 현재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78
170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46012-483
171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1.12.31. 이전 매각 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409
172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서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3
173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21
174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69
175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66
176 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를 보유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주주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0
177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59
178 종교단체의 미사용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09
179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92
180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45
181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410076
182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62
183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는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경위와 비특수관계자와의 정상거래 인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361
184 주주에게 산 부동산의 적정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적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283
185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228
186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 매각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51
187 금융업용 부동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 매각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82
188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후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14
189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금융보험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5
190 임의 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되나?
금융보험업자가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교부요구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면서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5
191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45
192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3
193 재평가 부동산 양도 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관하여 물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폐지된 특별부가세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539
194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53의 회답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440
195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해약하면서 생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864
196 조경용 식재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묻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취득 경위,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223
197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18
198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8
199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산은 손금과 익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손금산입 범위와 다른 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출연한 자사주는 손금에 산입하고, 다른 출연자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 등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82
200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의 범위와 다른 자산의 출연가액을 물었다.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며, 다른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다른 출연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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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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