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4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47건

양도소득세 1,04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7건 · 3/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법적 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주장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전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09
102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1
103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51
104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양도소득세-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55
105 교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8
106 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2009.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0
107 부동산 교환 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나?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
108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한 후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60
109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
110 재산분할금 지급용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3
111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32
112 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신탁등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거나 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58
113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447
114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12
115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18
116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공제된다. 원칙적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55
117 임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200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보유기간 중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588
118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08.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472
119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아파트 건설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세율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6
120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필요경비로 한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43
121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대물변제 해당 여부와 가액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076
122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3
123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5
124 잔금 전 사망 시 부동산은 누가 양도하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취득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대금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유언공증서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2
125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126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2
127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128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1
129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130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사업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7
131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출자자 소유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 시기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132 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13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134 입주권 없이 재개발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135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으로 판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9
136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137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138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7
139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140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2008.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
141 사업 취소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
 양도소득세-2008.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매도한 부동산이 사업 취소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마친 유상이전 후 환매하면 새 매매이고, 대금청산 없는 계약해제라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여부는 거래·계약 내용, 대금수수와 소유권 환원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
142 상속받은 정비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일정한 정비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
14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필요경비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144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
145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146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147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148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2
149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과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150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7
처음1234567끝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