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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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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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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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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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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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단체의 선박 관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청항선 관리와 선박폐유수거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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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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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록취소 전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면제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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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두 면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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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열사 금융상품 판매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 금융사에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의 판매업무 통합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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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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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사의 토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토끼에게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인 토끼의 진료용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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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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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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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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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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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단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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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의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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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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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사업 관련성 및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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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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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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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훈제 수산물과 패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가공한 수산물과 패류가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회신문은 서면3팀-2332 및 간세1265.1-450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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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함초분말과 함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함초를 가공한 분말 또는 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초분말 또는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초를 건조·분쇄하거나 찹쌀풀을 가미해 환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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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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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
30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산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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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을 공단 수입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지급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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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 등이 발행하는 회지의 광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비판매 기관지는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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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수교육 입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수교육 입회비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공급은 일시성·공익목적·실비 여부 등을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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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존 전문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과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한 분부터 과세되며 그 전에 개시한 분은 완료 시까지 면제된다. 면제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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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령상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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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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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규칙 개정 전 폐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계약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대금을 개정 후 받아도 면세되지만 개정 후 도래분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1997.05.31 개정 전후의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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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고하지 않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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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떤 통신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통신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은 허가받은 무선국으로 외국 통신사와 계약해 보도 등을 전파하는 송수신 또는 간행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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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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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로얄제리를 수입·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를 수입하고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의 수입과 판매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로얄제리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미 가공 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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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주변기기 판매를 겸업할 때 사업자등록 및 개발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되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첨부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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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건조한 고구마순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고구마순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고 정해진 가공 상태를 충족하는 고구마순 수입은 면제된다. 원상·얇게 썬 것·절단·파쇄·분상인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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