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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연도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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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저작권 양도대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신설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저작권 양도대가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개인사업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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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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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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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
조세특례 - 2023.10.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 후 법인전환하여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3년 이내 대표 변경이나 본인 주식 30% 증여만으로는 사업의 폐업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종전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폐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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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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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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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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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조세특례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령§23⑬ 각 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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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조세특례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법인 전환한 뒤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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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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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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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 퇴사 후 전환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그 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퇴사하고 2017년 1월 1일 전환법인에 취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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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임대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임대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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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
조세특례 - 202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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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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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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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기간도 소기업 판단에 포함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판단에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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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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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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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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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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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내국인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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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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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임대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되는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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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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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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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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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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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현물출자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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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공제 한도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세무법인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전환한 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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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가 있는 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더라도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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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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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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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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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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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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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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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종료되나?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수용 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4067, 2008.12.1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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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5조의 8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뒤에도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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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하며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조세특례 - 201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해 법인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지만 새로 추가한 주업종은 창업으로 본다. 법인전환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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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1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미사용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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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벤처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14.06.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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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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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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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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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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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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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조세특례 - 201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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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