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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202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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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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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기업도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조세특례-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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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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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2021.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법인의 창업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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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또는 인정받은 대상부터 적용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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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17.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인원은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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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사업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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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도를 위반하면 언제부터 감면이 배제되나?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농업인 등에 대한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조세특례-201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농업인 등의 출자한도를 위반한 경우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출자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출자한도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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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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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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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에 따른 해산은 폐업에 해당하나?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완전모회사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합병 해산이 폐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해산은 감면 추징사유인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와 적격합병하고 기존 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계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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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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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감면의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인가?'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확인받은 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회신은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 등기일, 확인일을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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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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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201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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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감면사업의 투자요건은 각각 충족하나?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입주법인이 여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사업 소득에 감면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 감면은 새로 설치한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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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나?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이 끝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정해진 사무소를 두어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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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 시기별 감면한도는 어떻게 다른가?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조세특례-2011.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해각서 체결 및 입주 시기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 체결 후 2012년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10년 이전 체결 후 2012년 말까지 입주하면 감면 대상이며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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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업도시 입주법인은 감면받는가?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조세특례-2011.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한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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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9.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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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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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면 이전 감면이 가능한가?수도권 밖 공장이전시 기존사용하던 임차공장은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감면가능한 것임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임차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해당 공장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임차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여 종전 시설로 조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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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뒤 확대된 임대업도 감면되나?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2001.12.29. 개정 전)을 적용시 업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확대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0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같은 업종을 계속하거나 이전 전 영위업종이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과 과밀억제권역 내 5년 이상 본사 유지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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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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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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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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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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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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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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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므로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소득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을 묻는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이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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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조세특례-1999.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지원지역에서 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질의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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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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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5.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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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 누락 후 수정신고로 환급받나?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동 세액감면신청서는 감면세액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이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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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3.04.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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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일 보유한 국공채 이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기관투자자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에게 귀속된 363일분 국공채 이자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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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공장시설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수도권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임시로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1992.04.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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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한ㆍ독 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
조세특례법인세법1991.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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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조세특례-1989.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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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기간 후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수리되어 해당 사업을 하면 감면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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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44, 1988.05.2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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