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재첩을 끓여 가공한 재첩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첩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재첩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회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에게 정보만 제공하고 회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 등을 대리하는 직업소개소 서비스는 면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음식 제공장소가 시설 밖이어도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산림조합이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재화 등을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산림조합법상 사업을 영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1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밖 음식용역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금융학회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부동산임대와 교육장 대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계속적인 대관 및 대관료 수취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사육·증식하거나 수입한 실험용 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육·증식분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의 수입 공급은 과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면제 규정을, 수입 공급에는 재화 공급의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12.31 이전 시작했다가 중단된 감리용역을 수정계약 후 계속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다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9.1.1 이후의 수정계약이 기간 조정 등에 그쳐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의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류대리점 운영 가능 여부와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시설용 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와 계약상 부담 결정을 물었다. 협회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직접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7호 (관세의 경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된다. 개발과 단순 응용의 구분은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대행은 과세된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여부와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처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디오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선박의 구체적 범위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과세되며, 국내 선박 공급도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선박 공급 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시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게를 가열·농축하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게장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를 삶아 껍질을 제거하고 장과 살을 가열·농축한 뒤 마늘과 고춧가루를 첨가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7년 5월 31일 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근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일간신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상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저수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수도법상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 수도법 제21의2조 (상수도관망의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수입 시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 도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9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정보업자가 의뢰받아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용정보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창구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액 환급 권리를 취득하고 세액 상당액에서 이자·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사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특정인에게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혼합 투약은 조제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용품이 대학부속병원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은 면제된다. 각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8. 12. 31일까지 면제됐으나 ’99.1.1 이후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골재채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 허가 후 징수하는 골재채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채취 허가를 하고 채취자에게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물을 포획·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어업권을 양도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어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 포획·공급 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가스공급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로 계약한 면세용역을 면세로 수정할 때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금액으로 할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함께 안내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법정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따른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 검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법률업자가 받은 성공사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의뢰받은 면세 용역을 이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은 면제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의뢰받아 1999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