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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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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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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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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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2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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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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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0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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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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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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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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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산 주택도 매입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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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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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종류·범위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주택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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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입주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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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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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세율 적용을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기간·양도시기 요건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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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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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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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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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건축 취득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이나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조합원 취득 아파트와 타인에게 산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계약하고 임대를 개시한 미입주 주택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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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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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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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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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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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입한 분양권의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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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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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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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 적용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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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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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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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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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매 분양권으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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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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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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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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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시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미입주 요건을 물었다.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신축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99. 8. 20 현재와 취득 당시 모두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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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매입한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임대 후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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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 등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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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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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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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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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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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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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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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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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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