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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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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 재원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는 특정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배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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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추가과세되나?A법인이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B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멸실하게 하고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법인법§55의2①(2)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 부동산이 주택과 쟁점토지라면 토지 양도에 해당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일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했고 양도일 전에 매수법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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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 취득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 내용과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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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나대지가 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임대, 분할승계, 건물 철거 후 나대지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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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202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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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에 제공한 토지는 현물출자인가?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2.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 물었다.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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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주택신축 판매업 법인도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신축 후 일괄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BR/>
법인세법인세법202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임야를 개발해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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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수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법인세-202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달리 선택한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9 및 2020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2018사업연도에는 제2호,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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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실질귀속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법인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티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음악 콘텐츠 소유자이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한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법인이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 지급하고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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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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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남매인 직원의 전세대여금도 인정되나?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2.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남매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규정상 대여액인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지배주주등의 남매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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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법인세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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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농지는 자산수증이익인가?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실제소유자)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시점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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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2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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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는가?내국법인이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
법인세-202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배당한 금액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는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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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법인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인가?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법인세-202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거래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해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과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 주식은 해당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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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법인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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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법인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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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의 영수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BR/><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할 때 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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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준비금 일부만 감액하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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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
법인세-202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은 명세서가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오류가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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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법인세-2021.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가 외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내국법인이 외화로 기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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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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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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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법인세-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며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고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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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법인세-2021.1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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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2021.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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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세-2021.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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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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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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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법인세-2021.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을 소멸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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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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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인가?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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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 회생채권만 남은 법인이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물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도 지났다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해당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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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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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법인세-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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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공사원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
법인세-202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단위면적으로 도급금액을 정했고 시공회사가 총 공사원가만 제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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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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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202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 사업 관련성 및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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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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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밖 기부금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기재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받는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법인세-202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고시된 법인이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된 내국법인이 법률 적용 밖의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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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 전입은 의제배당인가?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직변경 후 자본잉여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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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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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인가?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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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서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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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업부를 둔 법인은 학교로 볼 수 있는가?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2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관련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 자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네 개 사업부로 조직되고 그중 하나만 학교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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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건설임대주택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한 건설임대주택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2호 이상 주택에 관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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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대가가 든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202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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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2021.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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