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어야 한다.
1,352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3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양수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승계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54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금전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관 투자자인 위탁회사·신탁회사의 운용 신탁재산에서 출자받은 증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 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5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증자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받은 금전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투자자인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현상대로 교부받는 신탁에서 금전신탁자가 기관투자자가 아닌 내국법인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57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358
해외생산 목적 취득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의 직접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생산을 위해 외국법인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범위를 묻는다. 관련 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주식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는 목적과 해외투자허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9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1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시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현물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주소・성명과 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62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학교법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3
교회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건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 종교단체에 건축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4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어떤 금액을 뜻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금액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65
시외버스 운송수익의 법인세 범위는? 내국법인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 운송사업 법인의 운행에 따른 과세 범위를 물었으나 세목이 불분명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법인세 대상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수익에는 재화·용역의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1,366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
임원 명의의 외국법인 보수는 법인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1,368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은 주식취득금액인가? 상장법인이 '1990.10.24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출자금은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369
외국법인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은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출 규정은 주주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은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1,370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투자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대출금을 같은 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1
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1,372
농공지구에 신설한 지점공장도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농공지구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농공지구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지구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공지구 안에 지점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1,373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에 추가되는 조합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이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한 자금을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4일 설립한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대통령령 제13144호와 재무부고시 제90-17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74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
법인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손금 산입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2·5, 질의 3, 질의 4에 서로 다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1,375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
외국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에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7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때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78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인가? 내국법인(영리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원문에 적시된 법인세법 두 규정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0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381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2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3
해당 증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증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384
흡수합병 뒤 공장을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법인22601-659, 1990.03.15.를 제시했다.
1,385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질의 1·3은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 회신문을 안내하고 질의 2는 관할세무서 문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386
증자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얼마 동안 적용되나?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기간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본 변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개월간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등록 종교단체에 교회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는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8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
사회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정기부금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열거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0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1,391
충당금 없는 자산의 특별수선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지출한 특별수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수선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충당금 없는 자산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392
자본 증가 시 증자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적용 범위는 동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93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할 때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4
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법인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요건이나 손금산입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395
공동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손익을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입증자료는 공동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객관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체결한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수익계상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뒤 계약상 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거래 입증자료는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에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
우리사주 출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12.31. 이전 증자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1,399
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법인 투자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현지법인이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1,400
법인이 사택 임차료를 부담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의 사택 취득·임차·관리 비용을 부담할 때 업무 관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