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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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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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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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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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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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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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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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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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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201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인용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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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무상 증여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의 무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본통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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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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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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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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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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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미디어 부스 제공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
부가가치세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미디어에 제공한 부스와 장비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한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조직위원회가 언론사에 부스사용과 사무·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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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 소유권이 시공사에 이전되면 시행사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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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1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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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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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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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주류 판매에도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주류를 판매할 때 납세의무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제출된 세금계산서 중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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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식사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계열회사 직원에게 받은 식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운영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 직원 대상 유상 제공은 과세된다.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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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의 분뇨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
부가가치세 하수도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 용역을 재위탁해도 전체 위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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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전력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납세의무와 공동매입한 전력비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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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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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부가가치세 - 200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 예정신고·수시부과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고,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시 성립한다.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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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납세의무자인가? 부동산임대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면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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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등록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게재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부가가치세 - 2006.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공급시 그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200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3
사업 실질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고용관
부가가치세 - 200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의 실질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근로 제공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4
공동사업자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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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인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르며 대금 결제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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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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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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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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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축산업 수직 계열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자로부터 자돈과 사료를 제공받아 인건비, 약품비 등을 부담하여 성돈이 될 때까지 사육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위탁사육 후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돼지 사육에 직접 답하지 않고 사슴 위탁사육 등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육관리 대가를 과세하되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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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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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종업원 자치회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치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부담인지 독립적 공급인지는 운영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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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과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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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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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와 호텔식 서비스는 과세되나?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임대하고 호텔식 서비스 대가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법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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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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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한 뒤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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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누가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는지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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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의무가 있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관리비가 과세 대상이면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하고 직접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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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의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매각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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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사고판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판매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국외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