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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서와 금융 증빙,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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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양도소득세 - 201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종중 회의록과 공증서류 등을 종합해 귀속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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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양도소득세 - 201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로 각 공유자의 실질 수용 면적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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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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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이익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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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양도소득세 - 201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 명의에 환원된 책임재산의 양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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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자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 201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대상 소득 등이 명의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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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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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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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사망한 양도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 201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650과 서면4팀-157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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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201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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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
양도소득세 - 201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귀속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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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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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회 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세액을 산정한다.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과 사실상 분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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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양도자인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매수인이 세금을 실제 지급하면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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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과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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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분배 기준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되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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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도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임.
양도소득세 - 201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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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실제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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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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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신탁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 명의 주택이 명의신탁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를 물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딸 명의 주택이 실제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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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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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그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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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 없이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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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해도 납세자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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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사망 후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나머지 합유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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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종중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합유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과세단위로 하고, 합유재산이면 변경등기 후 남은 합유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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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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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의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양도소득세 - 200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로 확인되면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계약조건과 매수자의 청산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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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부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으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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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자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 환원은 양도가 아니며, 사실상 귀속자는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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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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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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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과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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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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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 계산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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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수용토지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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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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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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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며, 인수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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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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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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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농지의 실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농지와 임야를 실질적인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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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이며, 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및 세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세율도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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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경매 시 누가 납세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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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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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총유인 경우에는 마을회(1거주자로 봄)가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0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소유 형태별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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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사안이 명의신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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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