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52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25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법률상 비교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을 반영한다.
1,254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5
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6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B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에 따라 1,050,00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7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 등 특정 거래나 신고 방법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나 신고 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8
1994·1995년 건물 가산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1994년도 건물 과표상의 가감산 적용은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 가산율은 12/100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994년과 1995년 건물 과표의 가산율을 물었다. 1994년도 가산율은 30/100, 1995년도 가산율은 12/100을 적용한다. 각 연도별 가산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판단이다.
1,259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해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
양도소득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60
분할한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도로 등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원래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261
사용검사 전 조합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조합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와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 별로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양도 시 공유자마다 결정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산정하며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한 공유자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효력은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4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신고서로 변경하면 적법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다. 새 감면신청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5
기준시가로 계산할 토지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산액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이다.
1,26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7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확인된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확정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8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이 됨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9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두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비교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한다. 서로 같은 가액 기준을 사용하여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이며, 별도 질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2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1,273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중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6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친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1,277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
오래된 환지예정지의 취득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976.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은 환지예정면적(교부면적)을 취득면적으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면적을 물었다. 19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1,279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불리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280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1
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가액이다.
1,282
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원문 회답의 제4항은 불완전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
1,284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일이 그 이전인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은 같은 영의 두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5
기준시가 예정결정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95. 2월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286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임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88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국세청 고시96-1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고시는 1996.02.15.자 국세청 고시96-16이다.
1,289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90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합의한 교환가치를 쓰며 보충금·승계채무 등 정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291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292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
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
양도소득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신고로 바꾼 것인지 물었다.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변경해야 한다.
1,295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6
사전협의된 군사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된 군사 관련 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사전협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297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계산 결과는 205,830원이다. 산식은 43,800에 14,600을 곱하고 30,500과 30,500의 평균으로 나누는 형태다.
1,298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299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1,300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은 무엇을 뜻하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최초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