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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영어강사 급여는 근로소득인가?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1997.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근무했다면 시간급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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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열거된 것을 말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 급여는 동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교원공제회의 종합복지 보장성급여가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합복지 보장성급여는 근로소득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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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어느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7.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는 실제로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시기는 교육비의 지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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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낸 단체보험료는 종업원 근로소득인가?사용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1997.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한 단체종합보장보험료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용자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종업원이 단체종합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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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받은 퇴직금 산정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재직자에게 지급한 산정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차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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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재직 중 성과를 이유로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당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속 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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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과 생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근속중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생산 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 위한 급여에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또는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
소득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생산장려금의 소득 구분과 특정수당의 퇴직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속 중 학자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특정수당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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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산재의료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고용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특정임상연구 과제물을 위촉받아 그 연구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비(실질적으로 당해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 제외)는 소득세가 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의료원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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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 전임교수에게 지급한 외부 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외부용역비 중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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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받고 현금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소득세-1997.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월 5만원 이하 현금 식대의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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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인 병원에 채용되어 병원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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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근로계약에 의하여 대학에서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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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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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생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요?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 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소득세-1997.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휴직자나 요양 중인 자에게 주는 생계보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휴업급여와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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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소득세-1997.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를 물었다. 소장이 연구부서나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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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 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7.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개발분야 연구를 위해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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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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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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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소득세소득세법1997.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자녀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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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
소득세-1997.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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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7.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46013-4614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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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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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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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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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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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7.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내이며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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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특별공제를 받으면 표준공제도 되나?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각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연 60만원)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항목별 공제액이 있는 경우 표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목별 특별공제를 신청한 경우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준공제는 보험료공제 등 각목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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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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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소득세소득세법199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외국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장이 학교의 동질성을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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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소득세-1996.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와 장학금이 교육비공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장학증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등록금 전액을 낸 뒤 장학금을 받았다면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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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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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1996.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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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공제되나?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기관 융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갚는 학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근로소득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 대학교 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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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고용된 모델하우스 안내원의 소득은 무엇인가?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3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안내업무의 근로 제공과 근무일수에 따른 대가 계산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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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득세-199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도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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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 리스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사용 PC 리스료를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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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구입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대여금에 의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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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우유사업소에 제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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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과세되는가?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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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수입금 차액은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소득세-1996.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얻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전액입금제 또는 정액입금제의 선택은 노사협의사항이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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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자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유치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아인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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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동 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기사의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사납금을 낸 뒤 갖는 운송수입금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해당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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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사우회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
소득세-1996.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과 그 수익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우회 기금은 법인 경리의 일부이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지급할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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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조교가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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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입국한 연수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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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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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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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199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정액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뒤 갖는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실제 수입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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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본국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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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의료법199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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