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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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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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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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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이자로 빌린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이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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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적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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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도 제외되나?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1998.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세무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인의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자금을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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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여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할인해 상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조기 상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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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1998.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조기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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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휴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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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시내출장비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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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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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주택취득 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 취득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빌릴 때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여 시점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2천만원 이하로 빌린 이익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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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초과 식사대는 과세되나?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1998.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식사대로 보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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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교사로 임용되기 전 지급한 의료비영수증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부담한 규정상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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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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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현장 숙식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감리를 위해 지급한 숙식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실비를 충당하는 범위의 출장비는 비과세한다. 현장 숙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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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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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임원 특별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주는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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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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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1998.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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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성비는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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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대여금 조기상환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1998.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조기상환하며 할인받은 차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상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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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월 20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별 항목별 지급액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 20만원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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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일용근로자 퇴직금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일용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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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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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기금 수익금의 지원금은 소득에 해당하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199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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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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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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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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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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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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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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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판공비와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요?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증빙에 따라 지급한 수시판공비 중 업무 사용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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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업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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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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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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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근로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된다. 자기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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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199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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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증식사업에 따라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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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세-1998.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액을 물었다. 대상자가 거주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거주자를 포함해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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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조건부 주식 권리는 근로소득인가?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
소득세소득세법1998.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임직원에게 부여한 조건부 주식 권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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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과 자녀학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1998.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직원이 제공받은 사택과 자녀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택에는 기업 소유뿐 아니라 임차 사택도 포함되며, 국외 교육비는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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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1998.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추가 지급액은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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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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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예상액을 월급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나눠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봉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 퇴직금예상액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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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국내의 외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소득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특정가격의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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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치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요?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유치 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매체 근로자가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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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상여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시가상당
소득세소득세법199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준 조건부 주식상여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건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시가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전액 출자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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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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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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