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1990년 신축 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5년이상 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국민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취득 후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하며 건설한 건물의 취득일 기준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및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고, 임대기간에 따라 원문상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1998년 4월 10일 전후 감면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1998. 4. 9.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1998. 4. 10. 전 양도는 30% 또는 50%, 이후 일정 토지의 양도는 25%를 감면한다.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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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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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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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감면율과 주택조합의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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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율과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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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은 법률로 제정되었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최초 매입자에게 ( 1998.05.20~1999.06.30 사이에 매입자 ) 향후 5년 이내에 양도 시는 1가구 2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사항주택경기의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산 최초 매입자의 양도세 면제 정책이 법제화됐는지 묻는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당 정책사항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된 정책만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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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임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8.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연립주택 18세대 임대 후 양도세 감면은?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18세대를 장기임대하다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임대한 경우 1995년 이후 취득·임대에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73
감면 대상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주택 포함)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련 감면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임대주택도 상시주거용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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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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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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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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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
양도소득세 -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일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해야 하며 공동 임대사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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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
양도소득세 - 199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과 5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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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독립 구획 부분을 각 1호로 보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시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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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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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범위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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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5호 이상 임대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신고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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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 1986.1.1 이후에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1.01 이후 신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구획을 각각 한 호로 보아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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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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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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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제외 요건과 관련 계산 및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소유자가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
양도소득세 - 1996.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비율이 다른 경우 세액의 추징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율이 낮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높더라도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 주택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정해진 신축·입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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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국민주택 건설 시 감면대상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학교·공원·도로 등 규정된 공공시설 중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된 면적만 감면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94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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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요건을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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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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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 소득세법상의 국민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특례세율이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세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잔존 토지가 법정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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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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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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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