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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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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고정 조건의 증여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가 고정을 조건으로 거래처에 일정 수량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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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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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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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대상인가?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구매확인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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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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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개설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개설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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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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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정정사유 발생시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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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승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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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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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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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
부가가치세 - 2001.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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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입 재화를 국외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나 고정자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국내 재화·용역 공급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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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장비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플랜트 장비제작업자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에 의해 재화 공급 시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법인용 플랜트 장비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유형을 물었다. 직접수출,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출은 부가기본통칙상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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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 자재 반출과 국내 매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국내 매입 자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반적인 국내 납품 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납품받은 경우가 아니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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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내에서 사서 해외현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현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증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은 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 납품 자재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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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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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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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 신고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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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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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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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승인서의 의미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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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정해진 서류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수출 범위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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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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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의 외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나?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에 원화가액을 약정해 그 원화금액을 받으면 약정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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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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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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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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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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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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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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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외국통화를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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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가액 결정에 적용할 환율 규정이 있는가? 귀 질의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간의 거래가액 결정시 환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확정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액 결정 시 환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거래당사자 간 가액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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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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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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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수리부품을 부담한 수리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수리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39
신용장 개설 전 공급은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발급은 불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내국신용장 개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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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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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할 때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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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용장이 과세기간 후 개설돼도 영세율 수정이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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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 외국법인과 산업설비 제작, 납품 계약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외주의뢰하고 국내업체는 국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제작, 납품하게 할 때 설비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후 직수출할 때 영세
부가가치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설비 제작용 원자재를 구매승인서로 공급하고 직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구매승인서 공급분과 직수출 원자재 모두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직수출분은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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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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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되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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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발급된 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발급된 내국신용장 등에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 공급 후 법인전환을 거쳐 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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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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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