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 전 공급은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5회신일 1998.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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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8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발급은 불가능하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발급은 불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내국신용장 개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5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신용장 개설 전 공급은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85)
원 제목: 내국신용장 개설전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