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60회신일 1999.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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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승인서의 의미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한 승인서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구매승인서의 의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60 (1999.09.17 회신),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00)
원 제목: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구매승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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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