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수입으로 계상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수입금액 계상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302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5
아파트 관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받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아파트 관리인력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업자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자기 책임으로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1,308
입주자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주택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용역 과세표준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등록은 용역 제공 주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1,309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업자의 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실비만 분담하는 자치관리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관리인력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해당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관리업자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1,311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312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4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5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6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ㆍ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
조기환급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는가?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해 조기환급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월·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8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경비용역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9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전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 목적의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5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6
토지·건물 공급과 일부 사업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 과세표준과 사업 일부의 포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며 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일부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7
재화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328
중고차 매매 알선 시 카드 결제액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알선 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329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약상ㆍ법률상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0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여행업의 운송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알선용역과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대가도 포함된다.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단순히 운송사업자를 알선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1,332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3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운임의 직접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른 경우로서 구체적 거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1,335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6
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부가가치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받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액을 돌려주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액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1,337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8
상조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결혼・장례행사 대행업자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단순한 주선인 경우 수수료상당액, 본인 책임 하에 모든 역무제공은 전체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결혼·장례행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단순 주선은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시점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1,339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경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을 때 정부가 경정 절차로 조세채권을 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에 등록하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에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341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의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연예인의 직접 계약한 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기획 법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전속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교섭·계약체결·홍보 용역과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2
금전으로 받은 건설대금의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금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 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3
결제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시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4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과세·면세 공통사용 여객선 매각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의 매각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기준 비율은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
대납한 공공요금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에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1,347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약정 환율로 원화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 재화·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화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사자 간 정한 환율을 기준으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하고 실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0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